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보조금 직접 지원에 관해 “세액 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액공제가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사실상 직접 지원은 않겠다는 뜻이다. 주식시장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기업을 옥죄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 방안에 관한 질문에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기업에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세액 공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과 공장 건설 등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있다”며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최 부총리는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므로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치솟는 농·축·수산물 물가에 대해 할당관세와 할인지원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바구니 물가는 몇백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하고 수입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식 물가는 수입 식품의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많이 올랐다”며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수입 원가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해 더 싼 식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 정상화’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강화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이 시장 왜곡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징벌적 과세가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장 정상화가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많지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 작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장 정상화와 함께 공급 확대를 부동산 시장 정책의 목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시행자·주택구입자에 자금 공급이 이뤄지게 하는 게 정책”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다. 1400만명 개인 투자자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총선 패배로 야당 동의 없이는 폐지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금투세 폐지를 요청하는 국회 온라인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며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 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면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 환원을 한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정책은 추진하되, 상법 개정 등 기업을 압박하는 식으로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세종=권민지 기자, 심희정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