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대략적인 얼개도 소개했다. 저출생 문제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올바르다 하겠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생 대책에만 3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럼에도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락하며 지난해 세계 최저인 0.72명까지 추락했다. 이에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대에 연평균 39만명, 2030년대에 연평균 53만명 감소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는 2022년 41.8명에서 2042년 81.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했다. 일할 사람은 없고 부양받을 노인들만 가득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는가.
다행이라면 저출생 대책이 여야의 총선 1호 공약이라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1월 18일 부총리급 ‘인구부’를 설치하는 공약을 발표했고 같은날 더불어민주당도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을 내걸었다. 대통령이 밝힌 부처와 내용상 별 차이가 없다. 부처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해 거대 야당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회견 직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할 일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바람직하다. 민주당 내에선 아직은 지지층을 의식한 강경 목소리가 분출하지만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에 통 크게 나선다면 수권정당을 꿈꾸는 당으로선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야당에 대한 설득 못지 않게 저출생 부처가 보다 효율적으로 굴러갈 방안을 미리부터 강구해야 한다. 인구 문제는 교육, 주택, 보건·복지, 지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기에 부처 간 업무 재조정과 역할 설정이 필수다.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집행을 위한 법률 정비도 미리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통령이 강력하고 일관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이 회견에서 한 말처럼 저출생은 국가적 비상사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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