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대선 경선자금 명목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씨의 항소심 구속 기간 만료는 다음 달 2일로 약 1개월 남아 있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보증금 5000만원 납입과 실시간 위치추적이 되는 전자장치 부착, 공판 출석의무 준수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김씨는 사건 관련자와 연락 혹은 직간접적 접촉을 해선 안 된다. 연락이 오면 내용과 경위를 법원에 알려야 한다. 앞서 김씨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이들도 연락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김씨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절대 없었다”며 “검찰이 1심 재판부의 눈을 가렸지만 (항소심에서)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5월 1심에서 보석이 인용돼 풀려났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30일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이 대표 측근의 첫 유죄 판결이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씨 측 증인이 재판 중에 위증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김씨도 텔레그램으로 사건 관계인과 접촉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보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보석 심문에서 “집에 배달하러 온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본다. 도망갈 수 없고 도망가지도 않는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2021년 5~8월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 중 6억원, 뇌물 혐의 중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