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의사가 빠진 ‘반쪽’ 특위로 닻을 올렸다. 특위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 등 의료계 현안을 다룰 예정이지만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과대학 증원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정부가 밝힌 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증원을 전제로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특위에는 ‘2000명’을 대체할 구체적 논의 대신 장기 수급 전망 등을 담당할 전문기구 등을 둔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필수의료 지원 정책 등 의료계의 요구가 담긴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참여 거부를 고수하고 있다. 이날 첫 회의에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의료계 몫을 늘리는 등 소통에 노력했다고 강조하며 현재 공석인 부위원장 자리 역시 의료계 몫으로 남겨둘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체 27명인데 정부를 제외하면 공급자(의료계) 쪽에서 10명 그리고 소비자 5명, 전문가 5명으로 의료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봐도 3분의 1씩 구성하는데 지금은 2배로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위원장은 의료계에서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의협 등에서 참여하게 되면 부위원장 위촉은 의료계 중에서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마련된 특위 운영규정도 의료계가 확대 요구를 하는 경우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열어뒀다.
이날 특위에서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논의했다. 현재 전공의 수련 방식에도 연속근무 금지 규정 등이 있긴 했지만 각 병원에 맡겨져 있다. 이 때문에 장시간 근로체계를 바꾸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수련 제도를 관리하고 이들이 우수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 비용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특위는 중증·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수가 인상과 재정 투자 등을 포함한 보상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도 우선 과제로 놓고 논의하게 된다.
의료계 숙원사업이었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면책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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