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21일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언급은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한층 더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달 정부는 기업이 배당,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늘릴 경우 ‘증가분’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최고세율이 45%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한다. 다만 이는 입법 사항으로 야당 동의가 필요하다. 최 부총리는 총선 이후 정치적 지형이 밸류업 정책의 입법화를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민생토론회 정책 소화를 위해 전 분야에서 내년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분야별 예산 재구조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를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특별기금 5000만 달러 납입의향서를 전달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는 5596만달러 규모의 빈곤감축성장기금 출연 협정문에 서명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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