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존에 발표했던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정책도 더 확대 추진한다.
금융위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열고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새 인센티브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 의무 면제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간은 금융 당국(증권선물위원회)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 분식 사태 이후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다만 이 제도가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에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일정 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내년 5월 신설되는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경우 지배구조 평가에 가점 요소로 반영하고, 추후 과징금 등 제재 시에도 이를 감안하기로 했다.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 기준과 면제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하고, 지정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회계전문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상장사가 참석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밸류업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여부를 심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것 이외에도 감리 제재 시 감경 사유 고려, 거래소 연 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벌금·제재금 등 조치 1회 유예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밸류업 인센티브는 지난 2월 발표했던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 기업설명(IR), 밸류업지수편입 우대에 이어 이날 5종 신규 제도까지 모두 8가지가 됐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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