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카카오와의 계열 분리 첫발을 뗐다. 신규 이동통신사 출범을 위한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카카오가 계열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를 통해 이동통신 산업에 본격 진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계열 분리를 천명한 이후 두달여 만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아직 계열 분리 신청을 하지 않아 향후 ‘카카오통신’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남아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스테이지파이브는 이날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 공시를 내고 카카오 측과의 계열 분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대주주의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기존에 스테이지파이브의 33.66%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9.11%로 지분율이 낮아졌다. 대신 굿플랜핀다이렉트조합이 19.20%로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스테이지파이브는 2017년 이후로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지분 약 30~40%가량을 보유해 카카오의 계열회사로 분류됐다. 이후 스테이지파이브가 스테이지엑스로 제4이통사에 도전하자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이 불거졌다. 스테이지파이브는 5G 28㎓ 신규사업자 모집 마감일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18일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주식 35만5000여 주 중 대부분을 신규 투자조합이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의 지분을 8%대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계열 분리가 이뤄졌기 때문에 카카오와 무관한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스테이지파이브가 계열 분리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지만 ‘계열 제외 심사’라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이날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테이지파이브는 공정위에 아직 계열 제외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계열 제외 심사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다. 요청 30일 이내(필요할 경우 6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심사 결과를 통지한다. 공정위는 계열 제외 심사 과정에 지분율 요건과 지배력 요건 등을 살펴보고 해소 여부를 결정한다. 스테이지파이브가 주식매각계약 잔금을 치르고 지분율 변경을 공시한 터라 일부 조건은 충족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과거 매출 의존도와 독립경영 관련 실질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
향후 공정위 계열 제외 심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스테이지파이브는 카카오 계열회사로 남게 된다. 결과적으로 카카오가 제4이통사 사업자가 되는 셈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스테이지파이브가 계열 분리를 마무리하지 않았음에도 스테이지엑스에 제4이통사 자격을 부여해 ‘카카오 밀어주기’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경매 과정에 특정 사업자를 밀어줄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파이브 측은 지배력 요건을 해제하는 절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파이브 측 관계자는 “내부 절차를 진행한 후 공정위에 계열 제외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성필 임송수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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