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실명 위기 아냐…건강 안 좋다고 보기 어려워”

Է:2025-08-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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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건강 이상 없다’는 구치소 들어갈 때 상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안질환 포함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16일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두 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 상태에 맞춰 적극적인 의료 처우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14일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안과 진료를 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증 진단을 받았으나 3개월째 관련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실명 위기라는 진단서를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고 최근 진료를 받은 한림대병원에서도 주기적 시술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무부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건 구치소에 들어갈 당시 건강 상태고 현재 상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6월 당뇨망막증 진단으로 황반부종이 동반돼 이제까지 13차례 정도 안과 주사치료를 받았다”며 “마지막 치료를 받은 지 약 3개월이 지나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당뇨망막증으로 인해 실명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지난달 10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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