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불법이용자 무려 3만명

[쿠키 건강]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들이 불법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건강보험 무자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을 이용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으로 이용한 무자격자가 지난 5년간 총 3만2845명이나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총 24만4788건 이용했고, 이용에 따른 금액만해도 66억5000만원이나 됐다.

또한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받아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인원도 3190명(전체 대비 9.7%)이나 됐으며 적발건수는 총8만5201건, 적발금액은 27억1400만원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