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센인·장애인 예산 날려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편성된 한센인 생활지원금 2억8800만 원, 장애인 자동차구입자금 손실보전금 3억6900만 원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장성)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10년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 및 생활지원사업으로 7억600만 원을, 장애인 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32억3,900만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 중 한센인에 대한 생활지원금 예산 2억8,800만 원과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손실보전금 3억6,900만 원을 불용했다.

이낙연 의원은 “당국의 계획 부실로,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며 “취약계층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복지부라면 한센인 대부분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기준을 사전에 결정하고 비록 소액이라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대여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인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하루빨리 손실보전율을 은행과 협의해 대출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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