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 상황에 영향을 끼쳤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교육활동 침해 내용을 기록해 대입에서 불이익을 주자는 교사 의견은 90%에 달했다. 다만 이런 결과가 보수성향 교원 단체의 설문조사라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진보성향 교육계에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학생부 기재 역시 소송 폭증 등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대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 회복에 대한 논의가 힘을 받고 있지만, 이념 성향에 따라 해법이 갈리는 모습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3.1%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 응답은 55.9%였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은 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제주 등 7곳이다(인천은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 교총 설문결과는 정부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뒤 교권 문제가 부각되자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도입을 주도한 쪽에선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교권 침해 건수와 사례를 비교하면 둘 간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으며, 현재의 교권 추락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맞서고 있다.
교총 설문조사에선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징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응답이 89.1%에 달했다. ‘매우 동의’도 72.4%나 됐다. 학교폭력 대책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학생부 기재가 교권 강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과 진보 교육계는 ‘낙인 효과’와 소송 남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교총 2030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교사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며 “교원들의 하루하루는 러시안룰렛 게임과도 같다. 학생들의 생활지도 거부와 폭언, 폭행, 학부모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라는 총알이 다음엔 누구를 겨눌지 두렵다”고 호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3년차 이하 초등 교사 11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조 교육감은 이후 “훈육과 학대를 구별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교사가)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지원, 소송 비용 지원을 하고,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 행동이나 민원을 바로 맞닥뜨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면담 절차를 제도화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신속하게 고민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교권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국회도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학생부 기재 등 주요 해법에서 이견을 보여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백재연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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