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우파 정부가 국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사법개혁안’을 강행 처리했다.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이날 오후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 3차 독회를 연 뒤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찬성 64표, 반대 0표로 통과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막판까지 이어진 협상 결렬에 반발해 3차 독회 후 진행된 최종 표결을 보이콧했다. 이스라엘 의회는 120석으로 구성돼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을 비롯한 보수 연정이 64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표결은 전날 오전 시작돼 약 30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이뤄졌다.
개혁안을 설계한 야리브 레빈 법무부 장관은 표결 후 의회 연설에서 “중요한 역사적 과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평했다.
이 법안은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임명위원회’ 중 다수를 정부 추천 인사로 구성해 사실상 행정부가 법관 인사를 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이스라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뒤집을 수 없게 된 것이다. CNN은 “이 법안은 우파 정부가 판사 임명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과 다수 시민은 사법 개혁이 실제로는 뇌물 수수 등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부의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보고 있다.
법안 강행 처리 소식에 예루살렘 의사당 밖에서 사법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던 수만명은 격렬히 항의했다. 경찰은 의사당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병력 수천명과 물대포 등을 동원해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전날부터 의사당과 인근에 거주하는 여당 의원 자택 근처에서 밤샘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스라엘 우파 연정이 미국 등의 반대에도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스라엘 주요 공공부문 노조위원장은 총파업 논의를 위해 다른 노조 관계자들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비영리단체 ‘양질의 정부 운동(Move ment for Quality Government)’은 “극단주의 정부가 수백만 시민의 목구멍에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집어넣으려 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 이후 발생할 피해와 사회적 격변의 정도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국론 분열도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파 연정이 사법 정비 계획을 밝히고 법 개정을 추진한 지난 7개월여 동안 이스라엘 여론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사법 개혁 반대 시위에는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5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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