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숨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 책임 회피가 피해를 키웠다.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홍수경보를 통보받고도 미호강 인근 궁평2지하차도의 교통통제를 하지 않은 청주시 흥덕구는 “통보는 받았지만, 교통통제하라는 얘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재난 대응 매뉴얼도 숙지하지 않은 엉터리 변명이다. 청주시가 마련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에도 호우경보 발령 시 침수 도로구간의 접근금지를 시행하게 돼 있다. 지하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충북도의 대응도 문제다. 충북도는 “지하차도의 자동배수펌프도 있고 해서 CCTV로 모니터링을 했으나 순식간에 물이 들이닥쳐 통제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작동하지도 않은 배수펌프만 믿고 사고 현장을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얘기다. 경찰은 사고 발생 1~2시간 전에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한 112 신고를 받고도 묵살했다. 재난 대응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가. 복지부동의 공무원들을 엄중 처벌하고 재난 대응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유형의 인재(人災)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3년 전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빼닮았다. 2020년 7월 23일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 때도 시간당 81.6㎜의 비가 쏟아졌는데 교통통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배수시설은 작동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전·현직 공무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그중 책임자 1명에게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2014년 부산 우장춘 지하차도 침수 사고도 부실한 배수시설과 미흡한 교통통제가 원인이었다. 정부는 그때마다 재발 방지책을 내놓았지만 판박이 같은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전국 지하차도의 자동배수펌프의 오작동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호우경보가 내려지면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의 진입을 즉각 차단해야 한다.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 제도도 허점투성이다. 이번에 발생한 산사태는 대부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절개지나 도로 확장, 택지 개발 등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산림청과 지자체가 현장조사를 소홀히 하면서 산사태 위험지역을 방치한 것이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은 재난 대응체제 확립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말로만 재난대응체제 정비를 외친다면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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