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논단] 대통령의 말, 요령 있는 메시지

“앞으로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겠습니다.”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취임 넉 달 뒤인 1961년 5월 ‘국가의 긴급과제에 대한 특별교서’에서 이같이 선언했다. 1957년 스푸트니크 로켓 발사로 미국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우주 경쟁, 핵무기 경쟁에서 소련이 앞선 것이다. 케네디의 달 탐사 선언으로 추격자 미국은 ‘왕복 우주비행’ 시대의 개척자라는 새로운 목표를 선점했다. 그로부터 8년 뒤인 1969년 전 세계인은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쏘아올린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과 닐 암스트롱 선장의 첫걸음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케네디 선언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케네디의 선언은 좋은 메시지의 표본으로 일컬어진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면서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 있다. 나아가 추격자에서 개척자로 논점을 바꿈으로써 소련에 뒤처져 상처받은 미국인의 감성에 호소하는 스토리까지 그 모든 요소를 하나의 문장에 담아냈다. 정치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실현하는 것을 소명으로 한다면 케네디 선언은 그 본래 목적에 잘 부합한다. 일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이치, 가장 긴요하고 으뜸이 되는 골자나 줄거리를 요령(要領)이라고 사전은 정의한다. 케네디 선언은 요령을 잘 파악한 셈이고, 소련이 코끼리 뒷다리에 골몰했다면 그는 코끼리 전체로 시야를 돌린 것이다. 그처럼 지도자의 말에 실리는 힘은 정확한 현실 진단과 적절한 과제 제시에서 나온다.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긴급과제는 무엇인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학 서열에 따라 최대 50%까지 임금 격차가 난다고 한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월 평균 52만4000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는 그만큼만 들면 낫겠다고 한다. 실상은 훨씬 더 들어간다는 얘기다. 대입 수험생만이 아니다. 이미 초등학교에서, 아니 영어유치원 입학부터 경쟁이 시작된다. 과학고나 외고에 진학해야 더 좋은 대학, 로스쿨이나 의대 진학의 길이 열린다고 믿기 때문이다. 선택받은 소수와 다수의 탈락자를 양산하는 경쟁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수많은 아이에게 탈락자의 길이 아닌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인공지능과 공존 내지 경쟁해야 하는 시대에 의사 변호사가 된다고 안전한 미래가 보장될까. 이런 의문들에 답하고 새로운 지도를 만드는 게 교육개혁의 숙제다.

문제는 그뿐이 아니다.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졌다. 25세에서 49세까지 남성의 절반은 미혼이다. 불안한 취업과 직업의 미래, 주거비와 자녀 교육비 부담에 결혼도 출산도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20대의 60%가 자신들은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한 조사 결과도 불안한 연금재정 문제만이 아니라 언제까지 연금을 납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현실 때문이다. 노동과 교육, 연금은 청년 미래세대에게는 헤어날 수 없는 악순환의 굴레가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그 문제들을 3대 개혁과제로 선정한 것은 핵심, 즉 요령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데 ‘킬러 문항’ ‘교육 카르텔’ ‘건폭’ ‘반국가세력’ 같은 대통령의 말이 툭툭 튀어나오고 정부는 그 말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다. 누군가는 그런 메시지들이 귀에 꽂히는 ‘킬러 메시지’라고 하지만,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교육개혁이 이뤄지진 않는다. 대학 진학이 평생을 좌우하고 그 외엔 길이 없다고 느끼는 한. 교육 기회와 임금 격차, 교육비와 저출산, 정규직과 비정규직,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확대된 플랫폼의 지배력과 늘어나는 초단기노동자(gig worker)에 이르기까지 노동과 교육, 연금 문제는 하나의 바퀴로 굴러가는 수레와 같다. 그건 미래세대의 희망과 절망에 관한 문제다. 그것이 핵심이다.

‘요령’의 사전적 의미 끄트머리에는 ‘적당히 해 넘기는 잔꾀’라는 설명도 있다. 꼭 필요한 골자라는 뜻과 잔꾀라는 상반된 뜻이 공존하는 묘한 단어가 요령이다. 본질을 제대로 붙드느냐, 아니면 잔꾀를 부리느냐에 따라 그 뜻은 완전히 다르게 쓰인다. 거대한 격변의 시대에 미래세대에게 좀 더 나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마지막 시간이 지금이다. 적당히 요령 부리기엔 아까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박선숙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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