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미군 정찰기가 북한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무단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반복되는 무단침범 시에는 미군이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이어 “나는 위임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 행동을 이미 예고했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김 부부장의 미군 정찰기 상공 침범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군 정찰기의 상공 침해를 일방적으로 문제 삼으며 군사 도발을 감행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10일 미 공군 전략정찰기는 5시15분부터 13시10분까지 강원도 통천 동쪽 435㎞∼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 해상 상공에서 조선 동해 우리 측 경제수역 상공을 8차에 걸쳐 무단침범하면서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남측을 ‘대한민국’이라고 이례적으로 지칭하면서 “대한민국 군부는 또다시 미군의 도발적 행동과 관련해 중뿔나게 앞장에 나서 ‘한·미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며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 사실을 부인해 나섰다”고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해당 공역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 군과 미군 사이의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군부깡패들은 주제넘게 놀지 말고 당장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막말로 비난했다.
이번 담화를 포함해 북한은 10∼11일 이틀 동안 세 차례나 미군 정찰의 상공 침범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 부부장은 10일 오후 9시쯤 관련 담화를 발표한 이후 9시간 만에 또다시 담화를 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도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영공 침범 주장과 관련해 북한이 EEZ(연안으로부터 200해리)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국제법상 영해(12해리)가 아닌 EEZ는 통상 ‘무해통항권’(선박이 연안국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을 경우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는 공해이기 때문에 김 부부장의 주권 침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이틀 동안 세 차례 담화를 발표한 것은 단순 여론전 범위를 넘어 군사적 행동 예고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며 기념하는데, 올해가 70주년이라 북한이 ‘전승절’을 맞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부부장이 남측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대남 비난 메시지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언급한 것은 최초”라고 말했다. 북한이 ‘적대적 공존’에 무게를 둔 ‘두 개의 한국’(Two-Korea) 정책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양 총장은 “김 부부장이 이번 사안을 두고 ‘북·미 간 문제’라고 규정한 것처럼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묻어난다”고 설명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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