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 연방하원에 제출된 법안 ‘HR 4443’은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채굴된 코발트와 리튬, 기타 희토류 광물을 포함한 모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위원장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발의했다. DR콩고는 전 세계 코발트 생산의 70~75%를 담당하고 있는데, 광산 시스템은 영세하고 열악하다. 스미스 의원은 그곳에서 여성과 아동이 강제노동으로 착취당하고 있다며 인권 문제를 꺼내 들었다.
20년 넘게 이른바 ‘현대판 노예’를 연구해 온 시드하스 카라는 저서 ‘코발트 레드’에서 맨몸으로 DR콩고의 흙탕물 광산을 누빈 한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삽 하나만 들고 코발트를 캐다가 남편은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했고, 자신도 유산했다. 이 여성은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간 게 감사하다. 이 나라에선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카라는 아이를 둘러업은 어린 엄마가 곡괭이를 들고 독성 물질 가득한 웅덩이를 휘젓는 장면을 보며 현대판 노예를 떠올렸다고 한다. 그는 DR콩고의 광산 산업에 대해 “수십만 명의 남성과 여성, 어린이가 유독하고 위험한 구덩이에서 맨손이나 곡괭이 등 단순 도구로만 땅을 파며 글로벌 공급망의 최하층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잔인한 산업”이라고 묘사했다.
HR 4443은 그러나 본질에서는 DR콩고가 아닌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스미스 의원은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금속 및 광물에 대한 전략적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콩고 내 19개 광산 중 15개를 소유하며 전 세계 코발트 시장을 장악했는데, 이를 인권 문제와 결부시킨 것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면화 제품 구매를 금지한 것과 구조가 같다. 미 의회는 이처럼 국가 안보나 인권, 보편적 정의 등을 내러티브로 구성해 대중 견제 전략을 짜고 있다. 광물 공급망 견제는 미 의회가 추진 중인 수많은 중국 대응 움직임 중 하나다. 상원 농업위원회는 올가을 미국 농지를 구매한 중국 기업에 대한 청문회도 준비 중이다. 이미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중국의 미국 농지 구매 금지 법안을 제출했다.
미 의회에는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법, 중국 진출 제조업체의 미주 지역 회귀법, 민감 데이터 전송 금지법 등도 계류돼 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중 견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중국 견제 법안은 공화당만 주도하는 게 아니다.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월 국가 안보를 지속 강화하고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반도체지원법을 모델로 한 새로운 초당적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나란히 대중 매파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지난 1월 출범한 118대 의회에서 지난달까지 발의된 법안 중 ‘중국’이 언급된 건 406개다. 한 달 평균 67개꼴로 117대(월평균 55개)보다 12개 많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며 긴장 완화 시그널을 보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서 협조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중국으로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딘 경제 회복을 만회해야 할 유인이 있었다. 그러나 최악의 양국 관계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지 단언하긴 어렵다. 미·중 모두 내년 미국 정치가 양국 관계에 긴장을 고조시킬 것을 대비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누가 더 중국에 강한 대선 주자인지 경쟁이 불붙기 시작하면 중국 견제법도 무더기로 미 의회 문턱을 통과할 여지가 크다. 미·중 대화에 대한 평가는 그때야 내릴 수 있다.
전웅빈 워싱턴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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