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폭염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냉방비 전쟁’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전기요금 인상 여파로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찜통 교실’ 문제를 막기 위해 학교당 약 240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키로 결정하고, 취약계층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초·중·고등학교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키로 결정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약 24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으로 찜통 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학교 냉방시설 사전점검과 노후 냉방시설 교체를 위해 약 5300억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또 7~8월 어르신·아동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책도 재차 강조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이 1년간 유예된다. 또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은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늘린다. 전기사용 절약에 따른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도 7월부터 확대된다.
김기현 대표는 “갑작스럽게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굉장히 폭등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면서 문재인정부를 겨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신사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름철 냉방비 폭등 문제 등 민생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폭염·폭우·(물가)폭등 ‘3폭’을 국민이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라며 “이번 여름 폭염에 대비한 서민 에너지 지원이나 전통시장을 포함한 중소상공인들의 빚 문제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한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는데, 정부·여당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 걱정”이라며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취약계층이나 정말 어려운 영역에 대해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침체도 막고, 미래 산업 기반도 구축해야 할 시기”라며 “(윤석열정부가) 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 핑계를 대면서 경제에 대해서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방치하다시피 한 것은 정말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현수 신용일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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