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6일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은 크게 세 갈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빼 수능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영·유아 및 초등학교 사교육은 돌봄·교육 기능을 강화하며, 중·고교 입시 사교육 수요는 공교육으로 흡수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 중인 사교육 증가세를 꺾는다는 게 정부 목표다. 하지만 근본 해법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공교육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되도록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고, 수능 문항 정보도 추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입시학원이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교수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이 일정 기간 수능 관련 강의·자문 등 영리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받고,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부조리는 관계기관과 단호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학원 도움 없이도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 고사가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학교 수행·지필 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하는 동시에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유아 단계에선 초등학교 진학 전 사교육을 잡기 위해 유·초등 교육과정을 연계한 ‘이음학기’를 확대한다. 영어·예체능 등 방과후 과정을 내실화한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마치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편법 사례도 단속한다. 초등 단계에서는 돌봄수요가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늘봄학교(초등 전일제)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도 늘린다. ‘초등 의대 입시반’ 등은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중·고교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한다. 방과 후 교과 보충지도 등 공교육 보충학습도 강화한다. 내신 성적도 수능처럼 교육과정 내 평가가 이뤄지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대학 서열이 공고하고 의대·명문대 졸업장이 고소득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사회 구조를 고려할 때 이번 대책으로는 사교육 수요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 부총리는 “‘글로컬 30’ 사업으로 지역대학 30개가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학벌주의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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