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가 ‘물수능’(쉬운 수능)을 의미하진 않는다. 학부모들이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 지시가 수능 변별력 논란으로 번지고, 수험생·학부모 우려가 잦아들지 않자 재차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킬러문항 없이도) 변별력 확보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변별력 확보 방안을 오는 26일 사교육비 대책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유도하기 위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교학점제를 예정대로 2025년 3월 전면 도입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국 단위 모집의 자사고 10곳은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 중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로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사고 등의 존치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고교 교실 모습이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교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2학년부터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을 골라 듣게 된다.
다만 고1 내신 성적은 절대평가로 전환하지 않고 종전처럼 9등급 석차등급제를 유지키로 했다. 고1에서 주로 배우는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고2~3 내신은 5등급 절대평가(성취평가)인 ‘기형적 학점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고1 내신이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고1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과 공부가 본격 시작되는 초등 3학년과 중등교육의 시작인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언어·수리·디지털 소양을 집중 교육한다. 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과 중1 학생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고, 이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한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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