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민일보가 주최한 2023 국민공공정책포럼 축사를 통해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1년,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개혁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개혁에는 늘 기득권의 저항과 난관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오로지 국민만을 보고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대 개혁은 수십 년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고쳐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경직된 노동시장을 달라진 사회구조에 맞게 변화시키고, 연금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정성을 확보하며, 교육 개혁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3대 개혁 추진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선언했다. 그러나 개혁 작업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정부의 정책은 정교하지 못했고, 대립과 갈등을 양산하는 진영 정치가 개혁 추진을 가로막았다.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우리 사회 전체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노동과 연금, 교육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인력 구조 혁신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산업화 시대의 과제인 근로시간 개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국민연금 고갈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누구도 고통 분담을 말하지 못한다.
개혁은 냉정한 현실 진단 위에 각자의 기득권을 양보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노조와 경영진,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들이 각각 자신의 상황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목소리가 큰 세력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타협을 이뤄낼 수 없다. 기득권에 안주하면 그 기득권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3대 개혁 작업이 성과를 내려면 정치 사회 각 주체가 참여하는 타협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정치권이 타협을 위한 논의의 틀을 만들고 정부는 합의의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해법은 존재할 수 없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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