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처음 제시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2일 경제동향 발표 때까지 한국경제가 ‘상저하고’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일관되게 강조했다. 한국은행도 상반기 1.3%, 하반기 2%대 성장이라는 전망을 유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수출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상저하고 추세가 흔들릴 것이란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더 이상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선 안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2023년 세계경제 전망’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을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2.8%)보다 낮은 2.6%로 예상했다. 김흥종 KIEP 원장은 “하반기 세계경제는 하방 압력이 상방 압력보다 크며 ‘더딘 복원을 향한 협소한 통로’를 지날 것”이라고 말했다. KIEP가 각계 경제 전문가 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중에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도 평균 47.6%였다. 수출이 우리 경제의 견인차라는 점에서 대외 여건의 잿빛 전망은 심각한 문제다. 여기에 상저하고의 유력한 근거인 제1수출국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재점검해야 할 판이다. 한국 무역은 제조업에 필요한 중간재 품목의 수출 비중이 70%를 넘는데 올 중국 경제는 제조업(1분기 3.3% 성장)보다 서비스업(5.4%)이 이끌고 있다. 리오프닝의 온기를 느끼기 어려운 구조다. 하반기 회복을 기대할 근거가 하나둘씩 어긋나거나 사라지는 형국이다.
따라서 맞춤형 수출 전략이 시급하다. 중국의 경우 서비스업 성장에 맞는 소비재 및 디지털·그린 분야의 진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비중이 줄어드는 중국을 대체할 지역에 어필할 수출품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전기차와 고성능 메모리, 블랙박스 등 수출 유망 품목 30개를 지원하겠다고 한 방침은 그래서 적절하다. 경제가 상저하저의 장기 침체로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정부가 총력 대응을 펼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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