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 아파트 단지 재건축의 공공기여 비율을 10% 수준으로 책정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모든 한강변 아파트의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2021년 부동산 경기 과열과 주택 공급 난항으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모두 난항을 겪으면서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15% 공공기여 비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를 10%로 일괄 완화하는 대신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선 공공임대주택 등 추가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여는 재건축·재개발 시 공원·공공시설 등 용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무상 제공하는 것이다.
한강변 아파트에는 공공기여가 의무적용되는데 의무 순 부담률을 낮춘 대신 용적률 상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내놓아야 하니 공공기여 비율만 가지고 특혜 시비가 나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공공기여 비율 10%만 채우고 용적률에서 손해를 보든지,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기여 비율을 더 높여 같은 용적률을 받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2021년 8월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정상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조 국장은 “압구정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 이런 별도의 공공기여까지 합치면 공공기여 비율은 통상 15∼20% 내외”라며 “의무 공공기여 비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허용 여부에 대해선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할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하겠지만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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