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영유아에게 공정한 돌봄·교육을 제공하는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과감한 부처 통합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출범을 보니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하지만 통합의 출발선에 섰음에도 여전히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유보통합을 둘러싸고 최근 일부 단체의 집단행동과 반대청원 등 섣부른 추측과 우려가 담긴 글들을 보면서 ‘남북통일보다 더 어려운 게 유보통합’이란 오랜 속설이 떠올랐다. 10여년 전 누리과정 도입 때처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반목이 재현돼 어렵게 시작한 유보통합의 발목을 다시 붙잡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필자가 2011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해 취학 전 아동의 보육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유보통합의 핵심 중 하나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누리과정)을 통합한 일은 유보통합의 취지를 일부나마 구현한 것으로 자부한다.
10년이 지나 어렵게 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그동안 저출산 위기는 더욱 심화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인재로 키워내기 위한 유보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성공적 유보통합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를 믿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속담처럼 처음부터 단번에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겨우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가 구성돼 첫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해 우리 아이들 모두가 소중한 인재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교사자격·양성체제 개편, 관리체계 및 재정 통합 그리고 법령 개정까지 다양한 난제가 놓여 있으므로 더욱 단단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모든 논의의 중심에 아이들을 놓아야 한다. 과거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공급자 중심의 이해관계, 이를 관장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부처 칸막이가 작동했다. 여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부담을 둘러싼 갈등까지 겹쳐 최종 통합을 이뤄내지 못했다. 이번에는 부처 통합을 이뤄낸 만큼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정책 수립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 않다. 학부모와 교사, 학계 등의 의견을 세부 정책에 반영해야 하고, 국회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도교육청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더불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관계 입법 또한 이뤄야 한다.
이제 때는 무르익었다. 이해당사자의 건강한 소통을 끌어내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와 각계각층의 참여와 협업 노력들이 어렵게 내디딘 유보통합의 주춧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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