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과 군사 협력을 심화하는 새로운 상호방위지침을 발표한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3국 간의 고위 안보당국자 협의체 구성도 본격화한다. 한국에 이어 필리핀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봉쇄 조치를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미 고위당국자는 30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1일 정상회담에서 육상, 해상, 공중,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작전 전반에 걸쳐 동맹 협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새로운 상호방위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우리는 강화된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에 따른 추가 부지(조치)를 환영하고, 필리핀군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951년 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그러나 중국이 최근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자 상호방위조약 강화를 요구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남중국해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대만과 북한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변화가 있다”며 조약의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필리핀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방위 지침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은 2014년 체결한 EDCA를 지난 2월 개정해 미군이 필리핀 내 사용하는 기지를 5곳에서 9곳으로 늘리는 등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양국은 최근 외교·국방장관 2+2회담을 열고 군 현대화를 위한 로드맵 구상도 합의했다.
미 당국자는 ‘미국과 일본, 필리핀 간 협력 강화 내용이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이번 주 더 많은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미국이 일본, 필리핀 간 고위급 안보협의 틀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필리핀과의 안보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전략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정례화를 언급했다.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차원이지만 미 전문가들은 중국을 겨냥하려는 목적도 녹아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 당국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오는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으로 향할 것이며,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맹 및 파트너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측면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다”며 최근 한국 및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호주도 방문한다.
중국은 미국과 필리핀의 군사 협력 강화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일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지렛대로 군사 동맹 강화를 활용하겠지만 이는 동남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태롭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 의해 대중 경쟁에 끌려가는 것은 필리핀의 이익을 해치고 중·필리핀 간 관계를 방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전웅빈,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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