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가총액 15조원을 돌파한 에코프로가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에코프로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2021년 처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쿠팡은 3년째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피해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총수로 실질적으로 기업집단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2개 기업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다음 달 1일 지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넘는 기업집단으로 ‘대기업집단’으로도 불린다.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 사항,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보다 6개 늘었다. LG에서 계열분리한 LX와 에코프로 등 8개 집단이 새롭게 지정됐다. 공정위는 2차 전지 등 신산업분야로 진출한 기업집단의 성장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집단(상출집단)은 48개로 전년 대비 1개 증가했다. 쿠팡, 장금상선 등 3개사가 새롭게 지정됐다. 교보생명보험, 두나무 2개사는 제외됐다.
쿠팡은 물류센터 투자, 신규 자회사 설립 등으로 자산이 증가해 자산순위 53위에서 45위로 상승했다. 반면 가상화폐 열풍에 지난해 상출집단으로 지정됐던 두나무는 가상자산 수수료 및 고객 예치금 감소로 지정에서 제외됐다. 자산 순위도 44위에서 61위로 하락했다.
상출집단은 대기업집단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에 상호출자 제한,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동일인, 배우자, 동일인 2세의 국적 현황을 공식적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이우현 OCI 회장이 유일한 외국 국적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미국 국적이다. 그 외 배우자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집단은 7개, 동일인 2세가 외국적이거나 이중국적인 집단은 16개(31명)였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3년째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올해도 쿠팡의 동일인으로 법인인 ‘쿠팡㈜’을 지정했다. 다만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이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정위는 2018년 이 회장 동일인 지정 당시 이 회장의 국적보다는 계열사 내 지배력에 초점을 두고 동일인을 지정했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제도적 미비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쿠팡은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데 반발하고 있고 별도 기준 없이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연내 동일인 판단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지침 제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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