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보류됐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당초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전 요금 조정안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다음 달로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공요금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으면서 에너지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국민의힘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당정은 20일 전기·가스요금 관련 2차 민·당·정 간담회를 연다. 지난 6일 1차 간담회 이후 2주 만이다. 1차 간담회 때는 소비자·소상공인 단체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는 도시가스·전기·민간발전협회 등 에너지 공급기업과 뿌리산업협회를 비롯한 수요기업이 자리한다.
산업부에선 박일준 2차관이 간담회를 찾는다. 이창양 장관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전망이다.
당정은 간담회와 한전·가스공사의 경영 혁신안 발표가 이뤄진 뒤에야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4월 내 결정은 사실상 어렵고 5월에야 인상안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3분기 요금 조정안이 6월 말 정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한 달 간격으로 전기·가스요금이 줄줄이 오를 수 있는 셈이다.
당정은 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여전히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분기 공공요금을 올리면 올여름 냉방비 폭탄 사태가 벌어지고,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선 아예 총선 전까지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산업부는 각각 30조원, 12조원에 달하는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 미수금 사태를 해소하려면 ㎾h(킬로와트시)당 10원 안팎의 전기료 조정과 추가적인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당에 밀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당이 최종 인상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6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8일 전기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조속한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도시가스 판매량은 170만6000t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했다.
지난해 가스요금이 MJ(메가줄)당 5.47원 오르고 난방비 폭탄 사태가 빚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사용량을 줄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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