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상에 파고든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해 국경 단계에서부터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 텔레그램 거래 24시간 감시 등 총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조속히 신설하고, 실형 선고율이 절반도 안 되는 마약사범 양형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마약류 사범 5809명을 적발하고 총 306.8㎏의 마약을 압수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마약 밀반입 차단부터 거래 감시, 처벌 및 재활 치료, 교육 강화 등 전방위 영역에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청소년이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쉽게 구할 정도로 SNS 거래가 많다”며 “텔레그램 마약 거래 키워드를 24시간 감시하는 등 인터넷 거래를 중점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우편 마약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도 구축한다. 마약 밀반입 루트 차단을 위해 ‘국경의 벽’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해경은 대표적 마약 공급국인 콜롬비아와 정보교류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와 함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검찰·경찰·관세청 등 840명의 인력으로 구성되고 대검찰청에는 마약·조직범죄부가 신설된다.
정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마약사범 양형기준 강화도 협의하기로 했다. 법무부 신자용 검찰국장은 “2021년 기준 마약사범 실형 선고율이 50% 이하로 떨어졌고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마약범죄가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범죄 유형들의 양형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양형위에 마약 양형 강화 등의 의견서를 1차로 제출했고 범정부 의견을 모아 추가 제출할 계획이다.
마약 치료·재활도 내실화된다. 방 실장은 “단속해도 재활이 안 되면 다시 돌아가는 게 마약”이라며 “치료·재활 인프라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마약 치료의 어려움에 비해 의사들의 인센티브가 적은 점을 고려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또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 과거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하기로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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