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는 비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심하다. 대기업들은 법정기한(1년)보다 긴 육아휴직을 보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이 대기업은 70%가 넘지만 중소기업은 50%대에 머물고 있다. 국내 전체 근로자의 70~80%가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중소기업들의 육아 지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저출산 위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LG전자 등 많은 대기업들은 육아휴직을 2년까지 보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육아휴직 신청 기준을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했다. 포스코는 하루 8·6·4시간 중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재택근무를 4년까지 보장하고 있다. HD현대는 사내 어린이집을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2021년 대기업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77%였다. 그러나 49명 이하 기업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같은 해 54%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쓸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간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8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홍보 부족 탓인지 참여가 저조하다.
고용부가 상반기 중 육아휴직 방해 사업장 500곳을 선정해 집중 감독하기로 한 것은 육아휴직제 확산을 위한 고육지책이다. 출산휴가 대비 육아휴직이 저조하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부당해고한 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지도나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아휴직제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확산시켜야 한다. 다만 단속 실적을 인위적으로 채우듯이 기업을 압박하는 방식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