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구속했다. 백현동 사건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 전 대표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는 인허가권을 쥐고 있던 성남시 ‘윗선’ 단계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감된 김 전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앞서 지난 14일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 전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범행에 가담한 측근 김모씨가 검찰 수사를 받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민간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건설현장의 식당 사업권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동업에 따른 이익배분이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성남시를 상대로 한 로비 외에 그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자금이 알선 대가라고 본다.
이번 수사의 첫 구속이자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이 수감되면서 백현동 의혹의 본류인 배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 역시 대장동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한 토착비리가 본질인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대표는 사업 초기인 2014~2015년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과 300통 가까이 전화통화를 했고,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있을 때는 정 전 실장이 직접 면회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사업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역할 규명에서 나아가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수차례 반려했던 성남시가 돌연 허가를 내준 경위뿐 아니라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된 이유도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성남시 관계자로부터 ‘공사가 할 역할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성남도개공 실무진의 증언을 확보하기도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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