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정부 시절 폐지됐던 대검찰청의 마약 전담 부서를 복원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12일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국가 전체의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에 가칭 ‘마약·강력부’ 조속 설치를 주문했다. 과거의 대검 강력부는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 수사범위 축소 기조 속에 반부패부와 통폐합돼 반부패·강력부가 됐다. 산하 마약부서와 조직범죄부서는 마약·조직범죄과로 축소됐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마약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관련 범죄 대응 능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대검 반부패·강력부 체제에 대해 “반부패부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부는 마약·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곳”이라며 “이를 한 부서가 관장하는 것은 마치 국어와 수학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마약범죄 확산 기류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의 모든 관련 부서가 대응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검 부서 재편은 국회 입법 사안이 아니라 법무부는 곧 마약·강력부 설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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