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내년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그러나 여야 정당별로, 또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별로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갈려 선거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헌정사상 세 번째이자 20년 만에 열린 이날 전원위에서도 여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정수 감축 등을 놓고 다른 주장을 펼쳤다.
전원위 토론 첫날 국민의힘 11명, 더불어민주당 15명, 비교섭단체 2명 등 28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과오”라며 “위성정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 전국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바꾸는 선에서 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정수 감축 문제를 놓고도 엇갈린 주장이 나왔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 정수 축소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다소라도 완화시킬 수 있다면 결단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 동결 내지 축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의원 정수를 국민들의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면서 “국회의 특권, 밥그릇을 늘리자는 게 아니다. 대표성과 비례성,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승자 독식’ 비판을 받는 소선거구제 폐지에 힘을 실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사표(死標)를 막자는 주장이었다.
이날 전원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며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전원위 토론은 오는 13일까지 이어진다.
박장군 박성영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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