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모가 작은 병설유치원들을 통합해 운영하고,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들의 ‘퇴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저출산으로 원아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 우선 ‘한울타리유치원’(가칭)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급이 1개에 불과한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3개 내외로 묶어 마치 한 개의 단설유치원같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예컨대 초등학교 3곳에 병설유치원 3개가 설치돼 있다면 중심 유치원 1곳을 지정하고, 다른 곳은 임시 휴원하는 방식이다. 중심 유치원에서 연령별 학급, 방학 중 통학버스, 온종일 돌봄 등 늘어난 원아 수에 맞춰 교육을 제공한다.
한 학급 병설유치원은 지난해 전체 국공립유치원 5116곳의 절반(49.6%)가량인 2539곳에 이른다. 교육부는 올해 사업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시범 운영을 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의 폐원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인 폐원 기준은 시·도에서 협의해 결정한다. 현재는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으려면 원아 분산 대책, 설비처리 계획 등을 수립하고 학부모 동의를 받은 뒤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원아 절벽’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는 2018년 67만5998명에서 지난해 55만2812명으로 급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부모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 시작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 교육비 지원 규모도 내년 5세, 2025년 4세, 2026년 3세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얼마나 더 지원할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현재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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