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의료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현행 40개에서 60개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19일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건물에서 떨어진 뒤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사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중증응급의료센터를 늘리고,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거나 야간 휴일 당직비를 지원하는 식의 해법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의사가 없어 응급실 문을 닫는 현실을 외면한 어떤 대책도 반창고를 붙이는 식의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숨진 청소년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가장 먼저 찾았지만 병상이 없어 돌아가야 했다. 119 구급대원이 다른 종합병원 6곳을 알아봤지만 담당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문제는 비슷한 일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밀집된 서울에서조차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허다하니 공중보건의로 간신히 명맥을 잇는 지방 중소도시의 현실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의사 부족에 있다. 지난해 12월 수도권 소재 3차 의료기관에서 소아응급진료실이 폐쇄된 것도 전문의가 없어서였다. 의사가 모자라니 응급실 병상도 늘릴 수 없어 위급한 응급환자를 돌려보내야 한다. 그러나 응급 의료시스템 개선을 수년째 외치는 정부는 여전히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눈치만 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의사 부족 관련 질문을 받고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이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실망스러운 답변이다. 전국에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아무리 늘려도 의사가 모자란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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