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유럽산 핵심 광물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공식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난 뒤 공동성명을 통해 “EU에서 추출·처리된 핵심 광물이 IRA상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정된 핵심 광물 협정’에 대한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약 926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약 496만원)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그 비율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승한다.
한국과 달리 EU는 미국과 체결한 FTA가 없어 미국과 관련 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해 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EU에서 추출·처리된 핵심 광물이 미국에서 추출된 것처럼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기차 자체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IRA 규정으로 유럽산 전기차는 여전히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EU는 전기차 산업 등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지난 9일 ‘그린딜 산업계획’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협정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볼 때 중요한 광물을 채굴, 가공, 거래할 수 있는 국가 간 협의체를 만들어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측은 또 오는 10월까지 ‘지속 가능한 철강과 알루미늄을 위한 국제협정’ 협상에서도 결과물을 내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 최다 탄소배출 국가인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로 관세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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