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6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이달 말 일본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상회담이 3월 성사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은 5월 중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대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한·일 관계 정상화의 목표 중 하나는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 복원이다. 한·일 셔틀외교는 양국 정상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서로 오가면서 정례적으로 정상회담을 실시한다는 의미로 통용됐다. 그러나 한·일 셔틀외교는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 간 정상회담을 끝으로 10년이 넘도록 재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한·일 관계 정상화에 주력하는 것은 양국의 경제·사회 관계 회복이라는 의미를 넓혀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한·일 관계가 삐거덕거리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이 제대로 가동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일 관계 정상화에 가속도를 내는 것은 4월 말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한·일 간 난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한·일) 현안이 잘 매듭지어지면 양측 간 포괄적인 관계 증진과 더 나아가 한·미·일 관계 발전 등을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슈가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 복원의 시동을 직접 걸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수순으로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 발표를 택했다. 다만 이번 강제징용 해법은 2015년 12월 박근혜정부의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때처럼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당시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2015년 내 합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에 속도를 냈고, 이는 결국 ‘밀실·졸속 합의’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금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더 높다”면서 “박근혜정부 당시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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