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끝내 국회 문턱에 걸렸지만 백현동·쌍방울 사건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구속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먼저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수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의 ‘이재명 사수 대오’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오면서 검찰이 대장동 의혹을 보강해 재차 이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의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나머지 수사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일 거란 관측이 많다. 같은 혐의를 보강하는 수준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추가 수사 진척에 따라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민주당 의석수(169석)보다 부결표(138표)가 훨씬 적었던 표결 결과도 검찰 수사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검찰에서는 담담하게 할 일만 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에선 ‘428억 약정 의혹’ 등이 남아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청구서에 이 대표 측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부정처사후수뢰)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수사팀은 최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도 변수다. 백현동 의혹은 2015년 개발이 지지부진하던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 시행사가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씨를 영입한 뒤 부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받아 수백억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최근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성남시 공무원을 소환했다. 이 대표 시장 재직 시절 정자동 시유지에 5성급 호텔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이 맡고 있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역시 사건 관련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꾸는 등 전환점을 맞고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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