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최저이고 평균(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쏟아진 게 오래전인데도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또다시 역대 최저 수치를 확인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다.
저출산이 몰고 올 암울한 상황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국가의 활력, 역동성은 급격히 떨어질 게 뻔하다. 30년 전(1992년) 73만1000명이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 24만9000명으로 쪼그라들면서 유아, 청소년, 청년 관련 산업이 연쇄적으로 위기에 처했고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생산가능인구는 쪼그라들고 노인 인구는 불어나 성장 정체나 하락을 피하기 어렵고,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은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5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응했지만 지금 받아 든 성적표는 처참한 수준이다. 역대 정부마다 대책들을 제시했고 지금까지 300조원 안팎의 예산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쏟아부었는데도 반전은커녕 상황이 더 악화됐다. 대책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내년 0.70명으로 바닥을 친 후 반등해 2030년 0.96명, 2050년 1.21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다. 혼인 건수가 계속 줄고 있고, 혼인 및 출산 연령은 계속 높아지는 데다 출산을 꺼리는 추세여서 반등의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과거 정부들이 숱하게 내놓은 ‘특단’ 수준이 아닌, 그야말로 ‘진짜’ 특단의 대책 말이다. 저출산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라는 점을 정부와 여야 정치권, 국민들이 공유하고 서둘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련 정책에 인적·물적 자원을 과감하게 쏟아붓는 것 말고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있을 수 없다. 육아·교육 환경 개선,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이익 해소, 일·가정 양립, 전향적인 이민 정책 도입 등 해야 할 일이 수두룩하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희망이 되는 사회 여건을 만드는 게 근본적 해법일 것이다. 이에 걸림돌이 되는 시스템이나 정책과 결별하고 판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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