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경찰·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에서의 폭력’을, ‘조폭(조직폭력)’을 연상시키는 ‘건폭’이라는 약어로 지칭하면서 강력한 소탕 의지를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며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 요구·채용 강요·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재차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며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일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한 데 이어 이번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와 일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생중계하면서 대국민 홍보에 주력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공정·법치주의·자유 시장경제’와 맥이 통한다는 분석도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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