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는 그대로 지키되 과학적 근거를 갖고 세부 점검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가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정하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못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보다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감축 방안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7억2760만t으로 정점을 찍고 2020년까지 6억5622만t까지 감소했다 경기가 회복하면서 2021년 6억7960만t으로 반등했다. NDC 달성을 위해 매년 4.17%씩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는 5.42TOE(석유환산톤)로 전 세계 평균의 세 배에 달한다. 작년 발표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우리나라가 전체 평가대상국 63개국 중 60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탄소중립은 결국 돈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시점에서 투자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빨리 투자한 만큼 이익을 본다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연구소(SGI)가 탄소중립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에너지 전환 비용, 산업별 청정기술 연구개발 및 공정전환 비용,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비용 등을 포함해 2100년까지 2700조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2050년 탄소중립 이행, 나아가서 2100년까지 얻는 편익은 5440조원으로 추산됐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피해 감소로 인한 기후편익 3090조원에 탈탄소·청정에너지 부문 글로벌 신시장 선점(1400조원)과 기존 공정 고도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500조원), 친환경 인프라 확대 효과(450조원) 등 투자편익 2350조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런 결과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 초기에는 큰 비용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익이 비용을 넘어서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GI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정책 수준에서는 2063년에 총편익이 1774조원(기후편익 160조원+투자편익 1614조원)으로 총비용 1770조원을 넘어 4조원의 순편익이 발생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은 골든크로스 시점을 앞당길수록 국가적으로 부담은 줄고 편익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골든크로스 시점을 2050년 이전으로 앞당기려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기업의 탄소중립 관련 투자와 국민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30 엑스포를 부산에서 개최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발전 모범국인 한국이 탄소중립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함이다. 탄소중립은 탄소감축기술을 개발해야 가능한데, 전 세계 기술을 선보이는 엑스포를 유치해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공통과제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올 5월 부산에서는 글로벌 에너지기업과 전문가들이 총출동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가 개최돼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은 NDC 로드맵이 잘 수립돼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인식을 바꾸고 기술 개발과 투자가 적기에 이뤄져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를 앞당기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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