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가 배터리 업계 세계 1위인 중국 CATL사와 손잡고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미국이 첨단 분야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며 도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얼마든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한국 배터리가 IRA 수혜를 볼 것이라는 낙관론도 깨졌다. 자국 우선주의와 냉혹한 합종연횡이 팽배한 세계 경제 판도에서 남이 깔아준 판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는 것을 실감한다.
포드는 CATL과 기술 제휴를 통해 합작사가 아닌 100% 포드 소유의 공장을 짓기로 했다. 중국 기술을 바탕으로 배터리를 만든다는 것인데 미국 내에서 미 기업이 생산하면 IRA 규제를 피한다는 점을 노렸다. 법의 허점을 목격한 중국은 어떻게든 미 시장 진출에 나설 것이다. 중국 배터리 대체 효과를 생각한 한국 업체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이게 배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넋 놓고 당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결국 공급망에 필요한 국산 부품의 경쟁력을 최대한 높여 각국의 러브콜을 받는 게 중요해졌다.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는 이제 선택이 아닌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대기업)~35%(중소기업)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차로는 정부가 안이한 판단으로 야당보다 낮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했다가 대통령의 지시로 백지화한 게 컸다. 하지만 글로벌 기술전쟁 와중에 잘잘못을 따질 만큼 한가롭지 못하다. 정부의 시행착오는 지적하되 국회, 특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경제 미래를 위해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첨단 분야에서 중국을 따돌리려면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포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이다. 그 마중물이 반도체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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