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논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다음에도 멈출 줄 모른다.
대통령실은 14일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놓았다.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직후에도 입장문을 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사실이 드러났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용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근거는 △문재인정부 검찰이 2년 이상 수사해도 기소하지 못했다 △김 여사와 공모했다는 진술이 없다 △주식 매수가 주가조작은 아니다 △공소시효가 남은 주가조작 기간 중 김 여사 계좌 매수는 3일에 불과했다 △기소된 다른 전주 A씨는 무죄를 받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은 다르다.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의 계좌가 유죄 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에 동원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검찰이 김 여사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으니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 모녀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은 사실이다. 1심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시세조종 ‘선수’ 김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김 여사 모녀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몇 차례 활용됐다고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이 아닌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인 거래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는 것인지,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맞는 것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인지, 김 여사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김 여사가 전주 노릇을 했는지, 단순한 피해자인지가 불분명하다. 검찰이 김 여사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소된 전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김 여사의 의혹이 벗겨지는 것은 아니다. 역시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공방만 벌써 3년째다. 의혹 제기와 반박, 재비판과 재반박의 악순환이다.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을 지켜보는 국민도 많이 지쳤다. 집요하게 김 여사만 공격하는 민주당의 행태도 문제지만, 김 여사만 유독 조사하지 않는 검찰의 행태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어려운 수사가 아니다. 주가조작 과정에서의 김 여사 개입 및 인지 여부만 조사하면 간단히 정리될 수 있다.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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