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강도 혁신을 하는 지방대 30곳을 지정해 대학당 최소 1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대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개별 대학에 돌아가는 금액으론 역대 최대 규모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방대는 정책적으로 밀어주겠다는 뜻이다. 그간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 체계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해 생존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조가 바뀐다. 교육부는 대학 지원 예산 중 2조원에 대한 집행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학 사회를 들썩이게 한 발표는 ‘글로컬 대학’ 육성 사업이다. 정부는 글로컬 대학을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정의했다. 올해 지방대 10곳,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30개 안팎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대학은 파격적 재정 투자와 과감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교육부가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고, 다른 정부부처와 지자체, 산업계 등으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과거 산업수요나 사회수요에 맞도록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조건이 걸렸던 ‘프라임 사업’보다 큰 규모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일 대학에 들어가는 지원금으론 역대 최대로 보인다”며 “대학 입장에서 선정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환골탈태 수준으로 바뀌는 게 확실해야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방대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회에 참석, 대학 총장들 앞에서 “모든 지방대를 살리겠다는 건 가장 무책임한 일”이라며 “정부는 모든 대학을 살리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라이즈 사업으로 대학 재정 지원의 틀도 바뀌게 된다. 교육부의 올해 대학 지원 예산은 4조4000억원이다. 지방대에는 이 중 절반이 돌아간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지방대 지원사업 예산의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기로 했다. 약 2조원의 집행 권한을 넘겨받은 지자체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방대를 육성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 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라이즈 방식으로 전환해 지자체 주도의 대학 육성 방식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라이즈 사업의 전국 확대에 앞서 교육부는 우선 2023∼2024년 5개 안팎의 비수도권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한다.
윤 대통령은 “지역 대학, 지역 산업체, 지방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 지역의 강점, 비교우위와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며 “중앙 정부도 대학에 대한 정부의 예산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이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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