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의미가 크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첨예한 의견 차이로 30년 이상 해결되지 않은 난제였기 때문이다. 부처 간 이견을 극복하고 큰 틀의 합의를 이뤄 첫발을 뗀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해 우려스럽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와 구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해 2026년 이를 완성할 계획이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된다. 그러다 보니 시설 기준은 물론 교사 자격 기준과 학비 보육료 재원도 다르다. 가장 민감한 문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양성체계와 처우 통합이다. 임용 자격과 과정이 다르고 임금 수준도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 없이 로드맵만 발표된 것이라 향후 추진 과정에서 큰 갈등이 예상된다. 재정 통합도 문제다. 유보통합 후 추가로 매년 2조1000억~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비용 부담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도 우려된다.
출산율 감소로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줄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지금은 어떤 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취학 전 교육·돌봄 격차가 크다. 시설과 교사 자격 수준이 높은 유치원과 야간·방학 중 돌봄에 유리한 어린이집, 두 기관의 장점을 살린 통합기관의 모델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장 적합한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역대 정부에서 좌초됐던 경험을 거울삼아 이번에는 차질 없이 이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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