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소진 예상연도가 5년 전 전망치보다 2년 더 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 악재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이런 전망치를 근거로 국민연금부터 고강도 개혁에 착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고강도 연금개혁의 첫걸음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5차 재정계산 시산결과(잠정치)를 발표했다. 애초 3월이던 발표 일정을 2개월 당겼다. 복지부는 3월에는 시나리오별 예상치, 기금 수익률 전망 등이 반영된 최종결과를 내놓는다.
이번 추계에선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이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4차 재정계산 당시보다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은 2년 당겨졌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2033년부터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2055년에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2050~2060년에 이르러선 수급자 수가 가입자를 추월했다. 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제도부양비는 올해 24.0%인 게 2060년 125.4%, 2080년에는 143.1%까지 치솟는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기금 소진 예상시점인 2055년 기준 26.1%였다. 적립기금 없이 매년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을 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이는 2060년 29.8%, 2070년 33.4%로 오르고 2080년에는 34.9%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기금 소진 시점이 당겨지는 건 출산율이 낮아지고 기대여명(특정 연령층이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수)이 높아져 재정지출이 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됐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소진시점 차이가 얼마나 커졌는지가 5년 전 4차 재정계산 당시에 개혁을 연기한 비용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덧붙였다.
추계에는 통계청 인구전망이 활용됐다. 이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내년 0.70명으로 바닥을 찍고 2046명 1.21명까지 회복한다. 코로나19 탓에 줄었던 결혼이 다시 늘고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가 30대에 진입하는 등의 요소가 고려됐다. 다만 일각에선 이 전망이 실제보다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인사혁신처 역시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2025년으로 계획됐던 공무원연금 재정계산 일정을 앞당겨 올해 조기 착수하기로 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