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줄리 터너(사진) 미 국무부 인권·노동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을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했다. 북한인권특사는 6년간 공석이었다. 미국이 앞으로 대북 관여 과정에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을 예고하는 조치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국무부 인권·노동국에서 16년을 근무하며 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터너를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하고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 페퍼다인대와 메릴랜드대 칼리지파크에서 각각 학사와 석사를 마쳤다.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구사한다.
터너는 북한의 강제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2018년 국토안보부(DHS) 주최 한 행사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강제 노동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범죄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라며 “북한에 가족을 인질로 잡힌 노동자가 해외에서 착취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리 신설된 대사급 직책이다.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한다. 미 의회가 지난해 12월 처리한 국방수권법에는 북한인권특사가 이산가족 상봉 등을 협의할 것으로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이후 6년간 공석이던 자리를 다시 채운 것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005년 8월 선임된 제이 레프코위츠 초대 북한인권특사는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환경에 의문을 제기했고 북핵 6자회담과 인권문제 연계도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일한 로버트 킹 특사도 “북한 인권이 개선돼야 북·미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며 북한을 압박했다.
공화당도 북한인권특사 지명에 적극적이었다. 공화당 소속 영킴 하원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인권 증진을 강조해 왔지만 공석인 북한인권특사는 지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인권이 대북정책에 통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국도 지난해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해 양국의 공조가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는 24일 “미국 정부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환영하며 조속한 임무 개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연방수사국(FBI)은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APT38’이 지난해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서비스 해킹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FBI는 성명에서 두 해킹그룹이 지난해 6월 미 블록체인업체 하모니사의 ‘크로스 체인 서비스’(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인 ‘호라이즌 브리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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