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사실로 나오면 수천억원 규모의 사업 이익이 민간에 돌아가게 된 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때 최우선 공약이었던 1공단 공원화 실현 등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이 28일 오전 10시30분 검찰 출석이 확정됐다고 밝힌 데 대해 수사팀은 “협의 없는 일방 발표”라며 불쾌감을 표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약 10년간 진행된 두 개발사업에 관해 이 대표를 상대로 물을 내용이 방대한 만큼 두 차례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조사할 범위와 내용이 상당하다.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2회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 대표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이 대표의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소명할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당사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인사 이후 수사팀 개편을 거쳐 사건을 사실상 전면 재수사해 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일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수사의 주요 쟁점은 대장동 일당의 범죄 행위에 성남시 최고 윗선이었던 이 대표가 얼마나 개입했는지다. 검찰은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 방식,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가 짜여지고 그 내용이 사전에 공유된 상황을 복원해 왔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1공단 사업비만 마련해주면 민간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이 대표의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본다.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은 검찰 재수사와 법정에서 새로운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수익배분 구조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아파트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 개통 등은 1공단 공원화 사업비 확보를 위한 이 대표의 지침으로 알고 있었다’고 공판에서 증언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한편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불법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이날 화천대유 임직원 4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에 따른 불법 수익금을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해 이들에게 70억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면서 그의 로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민아 신지호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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