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소멸 지역 학교에 교원 ‘기초 정원’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가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정상 작동될 수 있는 적정 교원 수를 규정한 뒤 이를 교원 정책에 반영, 작은 학교들의 교육 역량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소멸부터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5일 “교사 1인당 학생 수 중심의 교원 수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교육여건 격차 완화 등 새 교육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3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 일환으로 인구소멸 지역 소규모 학교를 위한 기초정원 도입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 수급 정책은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다. 정부는 학교 현장에 교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산출할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맞추는 방식을 주로 활용해왔다. 정부가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국가 단위 지표를 기준으로 전체 교원 정원을 정해 시·도교육청에 배분했다. 이러다 보니 학생이 줄어드는 농산어촌 지역과 학생이 늘어나는 신도시 지역에선 필요한 교원을 제때 확보하기 어려웠다.
교육부는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현재보다 더 줄어들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부터는 교과별로 가르치는 교사가 달라야 한다. 국어 수학 과학 교사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소멸 지역의 학교들이 교육력을 유지하려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학교 수업이 가능한 교원 수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기초 정원은 학생이 적다는 이유로 교사를 줄이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이론상으로는 학생이 1명인 학교라도 국어·수학·영어 교사 등을 배정한다.
정부는 그간 효율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통폐합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가 사라진 곳의 지역 소멸도 가속화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하더라도 기존의 학교 통폐합 정책을 중단하는 건 아니다. 두 정책을 병행하는 것인데 결국 핵심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229개 자치단체 가운데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교육부는 이들 지역에 있는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초등학교가 1174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체 초등학교(6269곳)의 18.7%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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