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가 사문화될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무인기 사태를 비롯해 북한의 도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해 비례적 수준을 넘어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군에 주문했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는 지난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시켰다. 군사합의에는 MDL 상공에서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12월 7차례 이상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을 가했다.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다. 북한은 우리의 포사격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의 훈련은 완충구역 밖에서 이뤄졌다. 포사격 외에도 전투기 위협 비행, 우리 측 울릉도 북쪽 공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도 이뤄졌다. 북한이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40여 차례 6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급기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말했다.
군사합의는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다. 남북 어느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합의 자체가 어떠한 구속력도 없다는 의미다. 위태로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지난 몇 년간 9·19 군사합의는 MDL 근처에서 남북의 강 대 강 대치를 막아온 일종의 안전판 구실을 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합의는 빛이 바랬다.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다.
윤 대통령과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이해한다. 북한의 억지 주장과 도발을 계속 용인할 수는 없다. 지난 정부 시절 우리 군은 평화를 이유로 훈련을 등한시하고 한·미 훈련에도 소극적이었다. 그 기간 북한은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했다. 평화는 말로만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인 것처럼 위기를 관리하는 것도 대통령의 책무다. 북한은 지금 더욱 강한 도발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연평도 포사격과 같은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적절한 위기관리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윤 대통령과 정부의 지혜가 필요하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