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부 보조금에 대해 칼날을 직접 겨눈 것은 관리 부실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28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정 수급 및 목적 외 사용 사례들도 함께 공개했다. 일부 민간단체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친북 활동에 사용하기도 했고, 참가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있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문제 사례에 대해 “중앙정부의 방기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 포퓰리즘의 결합”이라고 진단하며 대대적인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개선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문제 사업 사례에 따르면, 청소년 모바일 상담사업 지원을 받은 사단법인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는 상담 참가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 수급하고 허위 용역비를 지급했다. 보조금 48억원이 지원됐다가 이후 8억9000만원이 환수조치됐다.
세월호 피해지원비가 지원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도 있다. 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세월호 관련 단체들에 6년간 110억원 규모의 피해지원비를 지급했는데, 이 중 안산청년회라는 단체가 지원비 일부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와 김일성 항일투쟁을 주제로 한 세미나·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비’가 반정부 집회 주도 단체에 흘러 들어간 사례도 있다. 여가부가 ‘종교·정치적 색채를 갖는 동아리 지원 불가’를 사전에 명시했으나,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5개 동아리는 지원 단체로 선정된 후 지원금을 받고 반정부 집회를 주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중고생들이 촛불을 들게 한 것에 정부 지원금이 나간 게 어떻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했다”며 “정부 지원금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그 집행 실태, 규모 등을 조사하다 보니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지원 프로젝트나 지원 금액이 많으니까 중앙정부는 돈을 넘겨주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잘 쓰리라 생각하고, 지자체는 또 그것을 하위 사업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책임의식이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이 다 잘못 사용됐다기보다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2016년 이후 지급된 보조금 총액(31조4000억원)에 비해 지금까지 각 부처에서 자체 적발한 문제 사업 규모(153건, 34억원 환수)는 너무 적어 이제껏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 수급 및 목적 외 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리체계 수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보조금 사업 중 60% 가까이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지자체 보조금 사업에 정부 지원금이 일정 부분 투입되고 있지만, 지자체가 관리를 전담하면서 부처는 어느 수행기관이 선정되고 어떻게 돈을 쓰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다. 이를 개선해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개편해 관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상징후를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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