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외교 전략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한국 정부가 포괄적·독자적 지역외교 전략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판 인·태 전략은 중국을 배제하지 않고 주요 협력 국가로 규정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인·태 전략 최종본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태에 투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인·태 전략의 3대 비전(자유·평화·번영)과 3대 협력 원칙(포용·신뢰·호혜)을 공개한 바 있다.
최종본에는 9개 중점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9개 과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등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의 인·태 전략은 자유,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우리 대외전략의 핵심 요소로 채택하고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하거나 경제·통상 협력에 한정됐던 이전 정부들의 지역 구상과 달리 인도·태평양으로 시야를 넓히고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인·태 전략 설명회에서 “윤석열정부의 외교정책 독트린이라 부를 수 있다”며 “한국은 이제 전략적인 지평을 한반도를 넘어서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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